[AM-PM] 오늘 국무회의…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의결 外<br /><br />오늘(30일)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-PM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10:00 오늘 국무회의…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의결 (정부서울청사)<br /><br />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당정협의회에서 "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추 부총리는 또 "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낮게 억제할 것"이라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10:00 외통위·산자위,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(국회)<br /><br />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외통위는 결의안에서 "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산자중기위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14:00 유신정권 '긴급조치 9호'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까 (대법원)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 선고를 통해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 AM-PM이었습니다.<br /><br />#국무회의_예산안의결 #미국_인플레이션_감축법 #긴급조치_9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